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인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보강 근무를 지시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은 채로 다시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전역에 1㎝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예보되자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예보 시 3단계를 가동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적설이 미미해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인력이 모두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6% 줄인 64만ha로 정했다. 대신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콩에 대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8000ha(5.6%)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전략작물에는 9만ha를 배정키로 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3000㏊ 등이다.
위원회는 콩 수급 과다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벼 대체 작물로 콩을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백태(메주콩), 콩나물콩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에도 두 작물을 키운 농가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 면적도 전년도 면적을 한도로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하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정부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작물 범위를 정부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다른 작물 면적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등 지역별 행정통합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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