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피의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휘부가 위험 지역 배치 금지 원칙 위반, 원활한 통신망 구축 실패, 방염 텐트 등 필수 안전장구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본부와 현장 대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로, 당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남도지사와 함께 진화대원 소속 기초단체의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아직 단체장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상장 일정과 공모가 등이 확정된 공모주를 저렴하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310여명에게 11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투자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증권회사와 투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후엔 일반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환사채(CB) 물량’, ‘대주주 물량’ 등을 확보했다며 상장 예정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발행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보냈다. 이후 실제로 공모주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공모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구성도 치밀했다. 투자자를 직접 속이는 ‘투자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역할을 나눴다.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아래 여러 지사 형태의 영업팀을 두고 ‘대표’, ‘본부장’, ‘과장’ 등 직책을 나눠 피해자를 관리했고, 자금세탁 조직은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령 계정과 다중 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메신저 등을 활용했다.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많게는 6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거나, 범죄 수익으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초 수사 단서를 확보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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