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작년 국세, 예상보다 1조8000억 더 걷혀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작년 국세, 예상보다 1조8000억 더 걷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5:10

본문

용인대형로펌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징역 6~11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량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단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외를 거점으로 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지휘 구조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7개월 이상 룽거컴퍼니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팀장으로 일하며 여성인 척하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의 사기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기간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명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조씨 외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조직원이 4명이나 됐다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역할에 더해 영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한 조직원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도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일명 ‘숙소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58명에게 9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조직 내 ‘로맨스스캠팀’ ‘경찰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채고, 최소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 조직원들에게도 30~35년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본부장 등 지위가 아니고 팀장과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글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광화문은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며, 그런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에 대해 공론화해 보자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다만 “문화재를 건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심리를 받고 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 현판 논의는 그간 여러 번 있었는데, 한자를 유지하면서 한글도 병행하는 아이디어는 공론화해 논의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들어 반대했다. 문체부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두고 종묘와 광화문 현판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종묘는 원형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지금의 원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화문의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는 “BTS의 첫 복귀 무대를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고맙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21일부터 ‘문화가있는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일마다 지금의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주요 영화관에서 문화가있는날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할인해왔는데, 이런 혜택이 매주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