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을 벗어난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자며 비판을 자제한 것이다. 여권 분열을 통해 공멸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비판도 환영도 할 수 없는 한 대표의 난감한 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어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기술력보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도 담보와 보증 없인 대출을 못 빌려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2882조원으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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