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강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하는 방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정씨는 신도들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 등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핵심 간부들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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