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61·한국명 김영옥)이 ‘3선’에 성공했다고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후 9시16분 현재 캘리포니아 40선거구의 개표가 74% 진행된 가운데 김 의원이 56.4%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소방관 출신 정치인 조 커 후보는 4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지만,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착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져 무난히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 남부 내륙 지역인 김 의원 선거구가 대도시 권역인 LA 대비 보수 성향이 짙다는 점도 김 의원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배경으로 분석된다.2014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지낸 그는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2020년 재도전해 당선됐다. 그는 당시 미셸 박 스틸(69·공화), 매릴린 스트리클런드(62·민주) 의원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