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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06 23:56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뤄져 ‘부부 특검’ 정국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정을 고려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 추진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상설특검안을 논의한 뒤 소위로 회부,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각국 재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신인도 하락 우려로 해외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고,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비경제적 요인인 비상계엄 조치로 발생한 혼란은 경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 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소명했다.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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