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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2-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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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공동포럼)이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포럼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 앞에 모여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포럼은 고려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GIST(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등 전국 7개 대학 학부 총학생회로 구성됐다. 이날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백범준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악재에 저항해야 하며 정치적 일상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며 “모든 민주주의의 적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총궐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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