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도하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논의를 두고 “움직임이 보인다”고 밝혔다. 휴전 논의가 한동안 교착됐으나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옴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알사니 총리는 “취임 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국 차기 정부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궤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또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가자지구 휴전 논의를 두고 나온 언급 중 가장 긍정적이다. 지난달 카타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대화의 의지가 없다며 중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하레츠에 따르면 카타르는 2주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재를 비밀리에 재개했으며, 양...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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