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과장급 전보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한규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 이상의 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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