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5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냈다.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이다.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군·경·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여당은 신속하게 윤석열 정부가 퇴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라”고 했다.이들은 “국회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여섯 시간 만에 무위로 끝났지만 국가 신인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그동안 주요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높게 평가했는데, 비상계엄 조치가 촉발한 정치 혼란과 국정 진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금융시장은 4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행렬로 한때 244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달러당 1410원대(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올라섰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 안정성은 신평사들이 꼽은 신용등급의 긍정적 요인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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