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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 ‘사이버 보안’ 오픈AI 손 잡았다···오픈AI “한국서 AI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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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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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오픈AI의 최신 사이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한국은 AI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픈AI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기반 접근프로그램’(GTAC)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진화하는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심층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AC는 오픈AI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GTAC 참여는 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오픈AI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마련된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앤트로픽이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를 내놓은 뒤 국가 보안체계에 대한 해킹 우려도 커졌다. 현재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한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에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다.
권 CSO는 이날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은 한국의 정부 기관·공공기관·주요 산업 분야 기업들이 AI 기반 첨단 사이버 방어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고급 사이버 역량을 소수에게만 주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통제된 모델 운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CSO는 국가 보안 정보가 오픈AI에 공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데이터 레지던시(데이터 현지화) 옵션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서 “일부 고객에게는 아예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일반 기업용인 TAC 프로그램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과 기업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한국에서 오픈AI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챗GPT 코덱스(코딩 도구) 사용량은 전세계 5위권 수준이다.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다. 챗GPT 기업 고객과 유료구독자 규모도 전세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권 CSO는 “한국에서 AI는 단순히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공공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강력한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높은 AI 관심, 디지털 중심 사회 등 한국은 AI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CSO는 최근 생성형 AI 업체들이 사용량 기반 과금제를 채택하는 것을 두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며 “AI를 공공재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토큰 비용도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공공 인프라·정책 금융·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는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가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면 고가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사법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판결문은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 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판결문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는 개인의 경제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관의 판결을 예측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사를 택하는 ‘판사 쇼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구열 검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 배당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문 데이터만으로 법관의 성향을 예측해 개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판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실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홈플러스가 NS홈쇼핑에 매각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에 다시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5일 “슈퍼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가 전 인수·합병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새 투자자를 확보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이미 잠재적 매수 후보들에 인수의향서를 발송하는 등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이 익스프레스 매각 때와 같이 매각 주관사를 맡았다. 이번 인가 전 M&A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서울회생법원 승인이 조건이다.
홈플러스의 잔존사업부문은 본사를 포함한 온라인과 대형마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 전체 사업 부문 매각을 시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이달 초 익스프레스만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다음달 말 홈플러스에 1206억원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정도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자금 유입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홈플러스는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일부터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37개 매장을 임시 휴점하고 나머지 67개 매장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문을 연 매장들도 판매할 상품이 부족해 많은 진열대가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4월치 임금 중 25%만 한 달 늦은 지난 21일에 받았고, 5월치 임금은 전액 받지 못 했다.
당장 임금과 물품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 매각 성사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에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홈플러스 인수에 나서려는 투자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 즉시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로 부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머물며 12일째 단식 투쟁 중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노동자들은 이날 정부가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37개 매장 임시 휴점을 공지하면서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을 개선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 미지급 채권을 상환하고 회생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가로 휴점하는 매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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