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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대통령이면 입 닫아야 하나”···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부 압박’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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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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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4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고, 범행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는 한편 국민의힘이 “집안싸움 한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 “세 번째 말씀드린다. 전혀 생각 없다”며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있다”며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최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국민과 의원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갈라치기하는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 “되게 답답하게 봤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해도 아무런 견제를 못 하는 게 국민의힘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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