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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적 역할 늘리려면··· “난청 해결 위한 보청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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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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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한 의원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적·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실제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은 난청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청기를 통한 조기 개입은 고령자의 기능 유지와 사회참여 지속에 결정적”이라며 “현행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장애 등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경·중등도 난청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난청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난청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도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면 청각인은 건강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난청 해결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은 “보청기 접근성 부족으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보청기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환경에서 고령자의 기능 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언급하며, 노인 난청 관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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