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징역 6~11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량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단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외를 거점으로 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지휘 구조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7개월 이상 룽거컴퍼니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팀장으로 일하며 여성인 척하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의 사기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기간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명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조씨 외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조직원이 4명이나 됐다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역할에 더해 영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한 조직원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도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일명 ‘숙소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58명에게 9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조직 내 ‘로맨스스캠팀’ ‘경찰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채고, 최소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 조직원들에게도 30~35년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본부장 등 지위가 아니고 팀장과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번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10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좋았다’고 답한 비율이 55%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좋지 않았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39세의 3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63%가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40~50대가 58%, 60대 이상은 4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61%가 ‘좋았다’고 답해 여성(49%)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수가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크게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야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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