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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잘 아는 사이’ 남성에게…여성, 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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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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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수면무호흡증이 면역체계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도양 교수, 연세대 의대 김창훈 교수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저산소 자극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PLOS O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실험동물(생쥐)에게 하루 7시간씩 4주 동안 간헐적으로 산소 부족을 경험하게 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며 산소가 부족해지는 ‘간헐적 저산소’ 상태를 겪는 질환이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중에 깨어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수준을 넘어 몸의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준다. 졸음과 인지능력 저하를 비롯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대사 장애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질환이 면역체계 이상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는 늘어나고 몸을 보호하는 조절 면역세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염증을 유도하는 Th17 세포와 IL-4, HIF-1 같은 염증성 물질은 증가한 반면, 몸의 면역 균형을 잡는 조절 T세포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조절 면역세포 대비 염증 유도 세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며 면역 불균형이 발생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과의 관련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저산소 자극을 중단한 뒤 4주간의 회복기 동안 면역세포의 불균형이 다시 정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면역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도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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