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31일 KT 모델들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프로그램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선호 외식·쇼핑 분야에서 할인과 금액권 증정 이벤트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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