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한국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8월1일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조율해 공식 발표되겠지만, 8월 광복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간 대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선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터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엔 이 대통령이 불참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첫 고비였던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의 세부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의제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워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트럼프 임기가 3년6개월 남은 만큼 두 정상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수인선(수원~인천)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가 2026년 말 개통할 전망이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지만, 이번이 세 번째 개통 연기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송도역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3.19㎞의 철길을 신설하고, 인천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을 개량하는 것이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시험전을 거쳐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도 내년 2월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통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를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8년 완료 예정인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 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 배분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2021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민선 8기 때는 2025년 6월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1년 미뤄진 2026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초지역·송도역·어천역 등 KTX 역사 증축 공사와 전동차 납품 문제 등으로 개통이 2027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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