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합수본,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본, 마약범죄 합수본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뭐만 있으면 양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 (참여) 검사의 수사권이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나나는 가장 흔히 냉동실로 향하는 과일이다. 처음에는 ‘스무디 만들어 먹어야지’하고 얼려두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껍질이 검게 변해 생으로 먹기에는 망설여지는 바나나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맛있는 활용법이 있다. 바로 바나나빵이다.
노란 바나나보다 갈색 반점이 많거나 껍질이 거의 검게 변한 바나나가 바나나빵에는 더 잘 어울린다. 익을수록 바나나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단맛과 향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단, 속까지 검게 변했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술처럼 발효된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서 발굴한 ‘냉동 바나나’도 사용할 수 있다. 냉동한 바나나는 실온에서 20~30분 정도 해동한 뒤 껍질을 벗겨 사용하면 된다. 해동하면서 생기는 물도 바나나의 수분과 당분이 녹아 나온 것이므로 함께 반죽에 넣으면 된다. 바나나빵은 거창한 베이킹 기술이 필요 없다.
재료 = 잘 익은 바나나 3개, 달걀 2개, 녹인 버터 60g, 설탕 100~120g, 박력분 또는 중력분 200g, 베이킹소다 1작은술, 소금 약간, 바닐라 추출물 약간(생략 가능)
① 오븐을 175도로 예열한다.
② 바나나를 포크로 으깨 퓌레처럼 만든다.
③ 달걀, 녹인 버터, 설탕을 넣고 잘 섞는다.
④ 밀가루와 베이킹소다, 소금을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볍게 섞는다.
⑤ 취향에 따라 바닐라 추출물 혹은 견과류, 초콜릿칩 등을 넣는다.
⑥ 유산지를 깐 틀에 붓고 50~60분 정도 굽는다.
⑦ 꼬치나 이쑤시개를 꽂았을 때 묻어나는 반죽이 없으면 완성이다.
다 구운 빵은 완전히 식힌 뒤 밀폐용기에 넣으면 실온에서 2~3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더 오래 두려면 냉동 보관하면 된다. 먹기 전에 자연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20~30초 정도 데우면 갓 구운 것처럼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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