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왼쪽 사진)과 정청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in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행사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보고서를 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박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관한 상세 입장문을 지난 23일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입장문에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 정정과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이 담겼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문에 “한국의 규제 입법·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데 할애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상응하는 분량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쿠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간 여러 껄끄러운 문제를 조속히 풀고, 한·미 간 중요한 사안을 가급적 빨리 합의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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