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1:46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종합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며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명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끝난 뒤 결정된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사고 당시 현장 남쪽에 조성된다.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지 5년 만이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9일 오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현산은 추모식에서 추모공간 조성안을 공개했다. 추모공간은 학동4구역과 광주천 사이에 새로 들어서는 학동행정복합센터 옆 330㎡ 규모 녹지에 마련된다.
추모공간은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수목 9주와 상징 조형물 9개, 사색의 길,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현산은 조형물을 나무 그늘 아래 배치하고, 6월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 수목과 조형물은 유가족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모공간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9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추모공간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제도화, 희생자 추모사업 지속 추진, 54번 버스 영구 보존 등 남은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의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취소 소송 등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렸던 54번 시내버스 보존·전시 문제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매 롯데그룹, 부산서 14번째 취업설명회··· 지역 청년 200명 몰렸다 26.06.12
다음글프릴리지구입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이사에 이동훈 본부장 임명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