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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홍콩, 국가안보법 적용 범위 확대…‘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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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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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사건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넓힐 수 있는 새 시행규칙을 도입했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지정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행위라도 특별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조례(기본법 23조 입법)의 하위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법령이 기존에 개념이 불명확했던 ‘기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령은 국가안보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행정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지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보석 기준을 적용받고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모범수에 대한 통상적인 감형 혜택도 제한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새 규정은 범죄 행위나 기소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 법무부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SCMP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영미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변경일 뿐”이라는 정부 설명이 형식적 절차법을 방패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더라도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한 절차를 뒤늦게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했던 일반 형사사건도 국가안보 사건으로 지정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장관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SCMP는 “법령은 수사·체포·기소 단계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장관이 언제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사건에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하는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며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홍콩의 국가안보 체제 통제 수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 외세 결탁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4년 홍콩 입법회는 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조례’를 법안 제출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
10일 서울 한강 인근 러너 커뮤니티 카페 저스트런잇에서 열린 무브(MOVV) 기자간담회에서 브랜드가 내세운 메시지는 분명했다. 러닝 기록 경쟁보다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출발한 무브는 현지에서 론칭한 지 1년 된 신생 러닝화 브랜드다. 짧은 시간에 12개국 브랜드 론칭에 성공한 창립자이자 CEO인 니콜라이 크리스텐슨(Nikolai Christensen)은 이날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첫 진출 국가이자 핵심 거점으로 선택했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러닝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러닝 문화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아시아 러닝 시장의 센터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러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기록 향상과 부상 예방, 체계적인 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니콜라이 대표는 이러한 문화가 무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무브의 제품 개발 과정 역시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와는 차별화된다. 브랜드는 생체역학 전문기관인 카이저 스포츠 앤 오르토페디(Kaiser Sport & Ortopædi), 러너스랩(Runners’ Lab)과 협력해 러너들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품을 개발했다. 100만 명 이상의 족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닝화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 시장을 겨냥해 넉넉한 발볼과 착화감에도 신경을 썼다.
무브가 강조하는 핵심 경쟁력은 ‘가벼움’보다 ‘내구성’이다.
니콜라이 대표는 “최근 러닝화 시장은 경량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는 한 켤레로 최대 1,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러너들이 신발을 자주 교체하기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러너들이 부상 없이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러닝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요소도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됐다. 무브는 미드솔 소재의 약 50%를 옥수수 기반 원료로 제작해 화석연료 기반 소재 사용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트럴 쿠셔닝 러닝화 노스타라와 서포트 러닝화 솔라라, 그리고 2027년 출시 예정인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 템파라(TEMPARA)가 공개됐다.
무브는 스칸디나비아에서 해가 지기 직전 하늘이 푸르게 물드는 ‘블루 아워(Blue Hour)’에서 영감을 받아 ‘블루 아워 런 클럽(Blue Hour Run Club)’을 운영하고 있다. 기록 경쟁보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과 건강한 러닝 문화를 지향하는 소셜 런 프로그램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무브는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러닝 문화를 한국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직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체코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은 한동안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패배 원인을 설명하던 그의 입에서 결국 한숨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골키퍼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때린 슈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을 이어간 코우베크 감독의 표정에는 허탈함이 묻어났다. 그가 언급한 골키퍼는 한국의 수문장 김승규(FC도쿄)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황인범(페예노르트)과 35분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역전승의 중심에는 김승규가 있었다.
실점 장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후 결정적인 순간마다 체코의 슈팅을 연이어 막아내며 한국의 승리를 지켜냈다. 특히 후반 막판 체코가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선방들은 사실상 골과 다름없는 가치가 있었다.
체코 입장에서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김승규에게 가로막혔다. 골문 바로 앞에서 시도한 슈팅마저 막히자 체코 선수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벤치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백미는 후반 추가시간이었다. 미할 사딜레크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강하게 때린 슈팅을 김승규가 반사적으로 쳐냈다. 체코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코우베크 감독은 이 장면을 잊지 못한 듯했다.
그는 “우리도 득점 기회가 있었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면서도 “그런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 공동취재구역에서도 김승규의 얼굴에는 승리의 여운이 가득했다.
그는 “선수들끼리 첫 경기를 꼭 잡아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다”며 “먼저 실점했지만 다 같이 역전해서 결과를 가져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방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는데 지게 되면 수비나 골키퍼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역전한 뒤 마지막에 선방으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승규는 2024년 오른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두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당시에는 선수 생활 지속 여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며 “부상을 이겨내고 월드컵 선발로 뛰어 승리까지 거두니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는 또 다른 기쁨도 찾아왔다. 최근 태어난 딸과 경기 전 영상통화를 나눈 것이다.김승규는 “오늘은 신기하게도 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다”며 “그 모습 덕분에 힘이 났던 것 같다”고 웃었다.
브라질(2014), 러시아(2018), 카타르(2022)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 무대.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선 월드컵 경기장. 이날 과달라하라의 밤, 김승규는 체코가 넘지 못한 마지막 장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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