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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코르티스·아이브·에스파 소속사 다 걸렸다···공정위,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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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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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유료 회원에게만 공연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진·영상·라이브 콘텐츠를 공개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팬클럽 유료 가입은 팬들의 ‘필수 소비’로 자리잡았다. 회원권 가격은 통상 1만~5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팝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팬클럽 유료 회원제는 중요한 소비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 청소년들을 유인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30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노예 구인글’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을 ‘주인’, 상대를 ‘노예’로 지칭하며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터넷주소(IP)를 숨기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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