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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3주택 실효세율 최대 82.5%···‘매물 잠김’이 집값 자극할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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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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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중과 유예 만료 예고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 5만6219개에서 3월 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이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 두 명이 탁자에 놓인 육중한 물체 한 귀퉁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바짝 들이댄 채 사진을 찍고 있다. 노란색 포장용 천에 꼼꼼히 싸인 이 물체는 지름이 약 1ｍ로, 화물차용 타이어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
그런데 물체의 진짜 정체는 좀 특이하다. 낙하산이다. 2028년 10월 지구를 떠나 2030년 5월 태양계 4번째 행성 ‘화성’ 하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돌돌 말린 낙하산을 완전히 펼치면 지름은 무려 35ｍ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전개하려고 제작한 낙하산 가운데 가장 크다.
큰 덩치에는 이유가 있다. 밀도가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옅은 화성 대기를 뚫고 유럽우주국(ESA)이 개발한 무인 탐사 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과 각종 부대 장비 총 2t을 화성 땅에 사뿐히 내려놓기 위해 제작됐기 때문이다. 낙하산 크기를 키워야 희박한 화성 대기에서도 하강 속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ESA는 조만간 이 낙하산을 100도 넘는 고온으로 매우 뜨겁게 데울 예정이다. 애지중지 모시고 있어도 모자랄 소중한 낙하산을 뜬금없이 ‘불지옥’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ESA가 낙하산에 하려는 일이 뭔지부터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ESA는 지난달 말 공식 자료를 통해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화성 땅에 착지시킬 낙하산을 우주국 부속 시설에 설치된 특수 오븐에서 고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븐 속에서 낙하산은 타이어 모양으로 말린 채 125도 고온과 맞닥뜨려야 한다. 이 온도에서 버텨야 할 시간은 36시간이다. 말 그대로 구워지는 셈이다.
125도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와 비슷한 온도다. 하지만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는 오븐을 보통 1시간 안에 끈다. 4~5시간씩 오븐에 놔두면 먹거리가 아닌 숯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화성에 내려놓을 낙하산은 무려 1.5일 동안 뜨거운 오븐 안에서 열기를 받아내야 한다.
낙하산이 이런 고온을 버티는 것은 주재료가 케블라 섬유이기 때문이다. 케블라 섬유는 강철보다 인장 강도(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이겨내는 능력)가 5배 강하다. 450도에도 녹지 않는다.
지구에서 케블라 섬유는 내열 장갑이나 방탄복, 인공위성 부품 등에 활용된다. 보통 천 같으면 오븐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부스러졌을 텐데 로절린드 프랭클린 낙하산이 거뜬히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ESA는 왜 이런 고온 처리를 굳이 하려는 것일까. 화성에서 펼쳐질 뜨거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품질 검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화성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다. 매우 춥다. 적도 부근 온도는 낮에 꽤 오르지만, 그래봤자 영상 20도다. 화성에서 125도 고온을 만날 일은 없다.
그런데도 낙하산을 뜨거운 오븐에 밀어 넣는 이유는 딱 하나다. ‘멸균’이다. 제작·보관 과정에서 낙하산에 묻은 지구 미생물을 싹 없애려는 의도다.
지구 미생물이 묻어서 화성까지 가는 일은 ESA에는 악몽이다. 그렇게 되면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탐색하려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핵심 임무가 날아간다. 화성에서 미생물을 찾더라도 그것이 화성에 원래 살던 것인지, 지구에서 옮겨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화성 지표면 아래 약 2ｍ까지 드릴로 구멍을 팔 예정이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 탐사선도 화성에서 이 정도 깊이를 굴착한 적은 없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에서 보호된 땅 밑에 생명체 흔적이 있는지 살피려는 의도다. 만약 생명체를 찾는다면 그것이 화성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고온 처리를 통한 멸균을 하려는 것이다.
멸균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지구 미생물이 화성으로 옮겨가면 혹시 형성돼 있을지 모를 화성 생태계를 망칠 수 있어서다.
과거 지구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 1500년대 중남미에 분포했던 아스텍과 잉카제국 인구가 유럽인이 갖고 들어온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에 급감했다. 멸균은 화성에 서식할지 모를 생명체에게 지구인의 탐사 활동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낙하산을 제외한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다른 부위도 지구를 떠나기 전, 깔끔하게 소독될 예정이다. 금속 부품은 알코올을 묻힌 헝겊으로 닦아내고, 렌즈나 전자 장비처럼 열이나 화학 약품에 약한 기기는 과산화수소 증기에 노출한다.
ESA는 “지난해 실제 낙하산과 똑같이 만들어진 복제품을 이용해 높은 고도에서 투하 성능을 시험했다”며 “향후 로절린드 프랭클린과 낙하산을 결합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렸지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관장 A씨가 직원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할 때 이 물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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