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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국민에 ‘답정너 특검 출범’ 인상줘…논의 미루기보다 철회해야 지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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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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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전기차의 보급으로 캠핑의 패러다임이 ‘차박’에서 ‘전기차박’으로 진화했다. 엔진 소음 없는 고요함과 무궁무진한 전력 활용은 큰 장점이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량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쓰는 V2L 기능이다. 일반적인 파워뱅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용량 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피머신, 전기그릴, 빔프로젝터 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다. ‘방전 제한량’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캠핑 후 무사히 귀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복귀에 필요한 최소 전력(보통 20~30%)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력이 없으면 차량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해 방전으로 인해 견인차를 부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쾌적한 취침을 위해 시동을 켜지 않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틸리티 모드(캠핑 모드)’가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드를 켜지 않은 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주행용 배터리가 아닌 12V 보조 배터리 전력이 소모돼 다음 날 아침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틸리티 모드는 주행용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해 실내 전력을 공급하므로 안전하지만, 배터리 잔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구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전력 기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차량 배터리 보호를 위해 냉각팬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다만 외부로 연결되는 V2L 커넥터 부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우천 시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차는 매연이 없지만, 주변 내연기관차의 매연이 들어올 수 있으니 환기도 잘 해주면 좋다. 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허용 전력 규격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기를 연결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즐거운 캠핑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제주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뗐다.
제주도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용역에는 기록관 기본 구상부터 부지 선정, 운영 방향,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8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은 이후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기록관은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방침이다.
기록관이 완공되면 4·3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특히 기록관이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 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4·3유족,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4·3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이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4·3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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