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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기소 횡포’ 밝혀내려다…대통령 위한 ‘예외’로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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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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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심 쟁점 ‘공소취소’ 내용은 언급 없이 숙의만 주문1심 선고 전 6건은 공소취소, 다른 2건도 ‘항소 취하·면소’ 가능진보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이다.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했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취소’로 없앨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4대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 1항)할 수 있다. 기존 특검이나 검찰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강제이첩(8조 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 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보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 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검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허위 자막을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통령 방일 당시 드럼을 치는 장면을 담은 방송사 뉴스 화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허위 자막을 넣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막에는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은 국내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도됐다. A씨는 이 자막을 방일 뉴스 화면을 합성해 실제 방송 화면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에 퍼진 합성 이미지의 유포 경로를 추적해 최초 제작자를 특정했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I 기술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악의적·조직적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이가 민주당 사람 중에는 제일로 낫지. 점잖고 총명한 건 인정한다 말입니다. 근데 대구는 진짜 보수지예. 김부겸이 사람은 좋지만 민주당이 독식하게 놔둘 수가 없다 아입니까.”
대구 북구 주민 최하영씨(65)는 “대구는 보수의 마지막 성지”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되며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이례적으로 접전지로 전망됐지만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2020년 당명을 변경한 이래 최저치 지지율 15%를 기록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온 지 열흘여 만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도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시민들은 “대구에선 안심해선 안 된다”며 막판 보수세 결집을 우려했다. 지난 3일 대구 중구 반월당, 북구 칠성시장과 유통단지, 경북대 대구캠퍼스,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표심을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 다수는 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하거나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이나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해 김부겸 후보를 찍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구시장 선거가 2파전 구도로 확정되면서 보수 세력 결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기사 최모씨(71)는 “지금은 여론이 김부겸이지만, 추경호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부턴 국민의힘에 힘이 쏠리지 않겠나”며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를 뽑겠다고 말한 대구 달성구 주민 김모씨(69)는 “추경호가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로 합쳐졌으니 불안하다”며 “요즘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워낙 완고해서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포함한 공소취소 권한은 ‘샤이보수’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서시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홍도씨(62)는 “국민의힘이 더욱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소취소 권한을 보면 이재명이가 자기가 불리한 쪽 상대로 살벌하게 정치하는 게 보인다”며 “의원 수가 민주당이 앞서니 유리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나”고 말했다. 최씨는 “민주당 당원이나 의원이 공소취소를 발의하는 건 그렇다 쳐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모른 체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유통단지 전자 상가에서 일하는 조모씨(41)는 “김부겸은 절대 안 뽑겠다”며 “총리 한다고 대구를 버리고 가놓고선 다시 와서 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씨는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여당이) 권력을 잡아 없는 법까지 만들어 자기들의 죄를 피해가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마음을 못 정했다”면서도 “그래도 대구는 보수”라며 말끝을 흐렸다. 동서시장에서 30년째 국밥집을 하는 이모씨(63)는 “이 사람 찍자니 별로고 저 사람 찍자니 별로”라면서 “가게 손님들도 ‘이제는 추경호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김부겸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더라. 대구 사람들도 이제 추경호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씨는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는 “이러다 대구가 보수 성지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50대 택시기사 노모씨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누구 뽑을진 아직 모르겠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배경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북구에서 24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박종일씨(61)는 이번 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고 했다. 박씨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과 이별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 윤석열은 우리가 잘못 뽑은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텐데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며 “보수는 보수다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였다. 박씨는 “김부겸이 총리도 했으니 행정을 잘할 것이다. 대구도 이제 바꿔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높으니 대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믿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구MBC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3일간 조사한 결과 김 후보에게 투표하겠단 응답은 45.9%, 추 후보는 42.4%로 두 후보 간 격차가 3.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후보를 뽑겠다고 말한 북구 주민 마종득씨(67)는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김부겸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두류공원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42)는 “추경호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작게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부겸을 찍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대구가 완전 새로운 분위기라고까진 모르겠다. 대구는 대구”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학부생 4명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20대 초반 김씨는 “누가 당선되든 똑같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지난 대선에도 투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A씨는 “추경호가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냐”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북문에는 ‘대구 경제 꼭 살리고 싶다’고 적힌 민주당 현수막만 걸려있었다.
NBS 결과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0~22일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대구MBC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진행한 조사는 지난 2~3일간 대구 거주 만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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