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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구청 여니까 토허신청 ‘막차’ 타세요”…정부는 강남권 ‘직격’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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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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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할 구청 등이 문을 연다. 이날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오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아’ 늦깎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하남시청 등 경기도 4개 시청, 수원시 장안구청 등 경기도 8개 구청이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1시 제외)다. 신청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로 제한된다. 또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일단,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11월9일까지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화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유예됐고, 이후 매년 유예하다 이번에 연장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달여 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누르는 데 기여한 양도세 회피용 ‘급매’ 시장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 후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채운 등록 임대사업자만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던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전에 등록해 요건을 채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최근 10년간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입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들로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던 2014~2015년 많은 이들이 주택을 매수해 세를 놓고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강남3구 등 서울 핵심지에 사둔 아파트를 올해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해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축소되면 거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해 ‘버티기’를 원하는 다주택자가 매우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5일 선출했다. 북갑 보궐선거는 박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자 구도로 시작됐다. 보수야권 단일화가 관건이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동훈(친한)계는 모두 선을 그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전 장관을 북갑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양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지역구에서 두 차례(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서울 영등포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론 서울 강서을 후보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변수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후보 선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양자든 삼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민식이건 이영풍이건 둘 다 오십보백보 윤어게인 아니냐”며 “이재명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어게인하고도 연합을 한다는데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했던 사람”이라며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이날 기자에게 “설령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표가 온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장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니 이제 한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AI시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 안에서 AI네이티브로 자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날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출정식을 한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AI중심대학 10개 학교 중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7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다. 정부는 현재 SW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을 대상으로 3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개발에 특화된 ‘AI 전문인재’는 물론,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AX(AI 전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간 대학당 연 30억 원씩, 최대 2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대학 내 AI 교육 혁신 및 제도 개선’ ‘산업 수요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 산업의 AX 전환 및 창업 활성화’ ‘지역사회로의 AI 가치 확산’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총장 직속 전담 조직을 설치해 AI 교육을 총괄하고, 전교생 대상 AI 기초 교육과 전공 간 융합 과목 개설, 산업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일상 전반에 확산되는 시점에서 대학 교육도 AI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AI중심대학이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AI중심대학을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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