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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 석유 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사재기 물품 몰수’ 근거 규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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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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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관련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 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4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뛰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 배럴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수입 에너지 원자재의 통관·하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초청 행사였다. 인구 소멸 지역과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 한부모·다문화 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들과 오송 참사 유가족 자녀 등이 초청됐다.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일일 국무위원에 위촉된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장을 찾아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충무실로 옮겨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 어린이가 “대통령 일 하는 게 편하세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많이 힘들어요”라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청와대 야외 정원인 녹지원으로 이동해 ‘나만의 키캡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함께했고, 현장에서는 대통령 사인회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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