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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부분 순차 개헌 현실적…계엄요건 강화 반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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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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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단일화를 위해)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미국 정부가 쿠바를 겨냥한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강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의 기자 문답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쿠바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쿠바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쿠바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쿠바 내정에 대한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 측이 즉시 쿠바에 대한 봉쇄 제재와 모든 형태의 위협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촉진한 제삼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도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쿠바 정부가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외국의 적대적인 정보, 군사, 테러 작전에 관대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엿새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후 쿠바 정부와 군 등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제재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이 성공한 후 더욱 강화됐다. 미국인의 쿠바 관광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돈로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제재가 제3국 정권 교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내린 제재를 무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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