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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미·중, ‘이란 원유’ 앞세운 힘겨루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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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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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며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독립 정유사 헝리석화(대련)정제화학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계획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4일 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내용,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조작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수가 많이 힘이 빠져서 ‘이번에 선거 안 할래’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이) 더 이상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누구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정리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가 청와대 제동으로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등록한 한병도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셀프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당이 구체적 절차와 시기 등을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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