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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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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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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력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 지난달 1100건이 넘는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입수해 5일(현지시간) 보도한 쿠바갈등관측소(OCC)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쿠바 전역에서 1133건의 시위, 고발,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벌어졌다.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SNS에 게시된 비판 및 당국 고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경제 위기와 물자·연료 부족, 이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이 국가의 탄압과 맞물리며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으로 전체 불만 표출 가운데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CC 소속 기자이자 연구원인 롤란도 카르타야는 “4월은 사실상 통행 금지가 시행된 달이었다”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순찰과 탄압이 강화됐고 모든 쿠바인을 정부 편에 서도록 압박하는 정치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임의 체포, 심문을 비롯한 탄압 사례도 176건으로 집계됐다.
치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 표출 사례는 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85건에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치안이 급격하게 악화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폭행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21건 신고됐다.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표출은 153건에 달했다. 식량 가격과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사례는 130건을 기록했다. OCC는 보고서에서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쿠바인 96.9%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으며, 4명 중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고 전했다. 카르타야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이들,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사흘 내내 굶주리는 노인들 등 참담한 장면이 목격된다”고 말했다. 의약품 부족 등 공공 보건 관련 항의도 61건으로 집계됐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 대중교통, 은행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의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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