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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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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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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7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조국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처음부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던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며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세에도) 정도가 있다”며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현안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는 “기소 주체,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훨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평택을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고 순항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선거 캠프 슬로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의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택이다. 대선 주요 유세 현장에 단상에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저였다.”
- 주요 정책 공약은.
“평택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동서 간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급선무다. 평택항 쪽에 2함대 옆에 천연가스(LNG) 기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완성 최초 도시 평택, 수소 경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다. 주로 서평택 쪽이어서 동서 간 균형도 빨리 맞춰질 수 있다.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팔달경찰서를 1년 만에 유치했다.”
- 조 후보와 연일 설전 중이다.
“설전을 벌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어제도 조 후보가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는 다 발표된 거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조 후보가 평택 북부경찰서와 헷갈린 거다. 제가 ‘김용남에 관심 둘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내가 1등 후보니까 그렇다. 보통 2등, 3등 후보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다.”
- 조 후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언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 이후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 치안이나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다 합하면 정말 길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다. 나랏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이유는.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아마도 법안 내용 중 조금, 일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을 거다. 저는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다.”
- 현안인 특검법에 대한 생각과 선거 영향은.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냥 통과시킬 것도, 통과 시기를 조절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다. 다시 의원총회도 열고, 법리적 문제,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결국 선거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중도층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일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사안 아니겠나.”
-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한 입장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와 처리의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 안 해주면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져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1년에 대략 140만~150만 건 정도 발생하고 사건 관계자가 수백만 명이다. 지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범여권 단일화는.
“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혁신당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진보당과는 평택을 선거구 하나만 놓고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인데, 진보당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울 것이다.”
- 혁신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중인가.
“제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결국 혁신당이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처음부터 보였던 거 아닌가. (1등 후보 공격도) 정도가 있는 거다.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상대 후보와 다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
- 다른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기조와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서로 짜고 직원의 남편에게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태권도장의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A씨의 공범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관장 A씨와 B씨는 약물을 탄 술을 먹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쯤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C씨를 해치려 한 대화 내용과 사전 계획 정황 등을 파악했다. 약물을 탄 술은 B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으며, 피해자 C씨는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 종류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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