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0대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 3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지난해 12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장애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세게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3명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 모두 8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관장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3%대의 낮은 이자로 4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5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 세종’ 증설 사업에 총 4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네이버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검색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소요되는 비용 9221억원 중 5221억원은 네이버가 자체조달하고 4000억원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3400억원)과 산업은행(600억원)이 3%대 저리로 제공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독자적인 ‘소버린AI’ 사업 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에 자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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