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도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도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3:32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한 만큼 의료법 등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개별 입법부터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동성혼 허용법’이란 보수 진영 반발로 정치권의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단계적 입법 전략으로 ‘입법 지체’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37.8%(213만 명)가 1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뇌출혈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동반자 돌봄휴가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의료법상 보호자 개념 확대,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 우선권 부여 등의 입법부터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부여할 경우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입법조사처는 “동성혼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단계적·실용적 설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생황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다. 그럼에도 동성혼을 합법화해 가족 질서를 위협한다는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3년 처음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언제까지 ‘법 밖의 가족’들이 돌봄·주거·의료·복지·상속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밀려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입법 지체로 비혈연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조사처의 단계적 입법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의 첫발을 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돌봄 외에도 개선해야 할 차별적 처우가 한둘이 아닌 만큼 정치권은 근본법인 생활동반자법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경남 양산시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지난 9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북부동에 있는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양산면사무소로 건축됐다. 1982년까지 관공서로 활용돼오다가 이후 개인에 매각되면서 식당과 상업 시설로 이용됐다.
시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해 보수 정비를 거쳐 현재 문화·집회 시설인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의 절충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소규모 관공서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혼합형 건축 형태다. 초기 구조적 원형이 현재까지 유지돼 근대 건축물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양산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남은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도 있다.
양산시는 30일 이상 예고 기간 경남도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울산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으며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중앙당 결정이 늦어지면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라며 “중앙당이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 3~4년 안에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AX 모델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AX 전환의 이익이 노동자·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에 밀리고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들의 두려움으로 통합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반대해 탈당했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지난 18~2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울산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민심은 어떤가.
“저는 국민의힘에겐 제거해야 할 적이고, 민주당엔 아직 낯선 사람이다. 기득권 타파를 외치다 보니 울산과 당내 기득권 모두에 불편한 존재가 됐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게 느껴진다.”
-울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았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가 왔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 기업과 자본에만 귀속돼서는 안 된다.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3~4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울산의 몰락을 넘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크다.
“아틀라스 같은 피지컬 AI를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는 한 노동자는 대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으로선 막대한 AX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러다이트식 저항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AI 로봇 특허권과 생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 소유권을 공공에 넘길 이유가 있나.
“울산은 노조 조직이 강하다. 노동자 동의 없이는 AX 전환은 한 걸음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노동자도 기업 발목만 잡으면 산업 전체가 후퇴한다. 노사 상생의 틀을 짜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울산에서 새 모델을 실험해 성공하면 법제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가 함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띄웠다.
“그간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더뎠던 건 울산의 반대 요인이 컸다. 통합시가 되면 부산·경남에 밀리고, 어렵게 얻은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다. 부·울·경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다. 울산 인구는 109만명 수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광역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 간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단일화 주체가 시당인지 중앙당인지 불분명한 데다, 울산은 진보당 세력이 강한 지역이라 진보당과 경쟁해야 하는 당내 인사들도 단일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중앙당 결정이 늦어질 경우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단일화 없이 승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노동 중심 AX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 해도 해야 한다.”
-당적을 바꾼 것을 두고 철새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시민들은 그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고 현장에서 느낀다. 극단적 지지층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두는 건 누가 울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다.”
-네거티브, 조직선거, 유세차, 형식적 악수를 없애는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약속했다.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관심을 정책이 아닌 상호 비방에 머물게 한다. 조직선거는 필연적으로 자리 약속을 낳고, 그렇게 형성된 기득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네거티브에 기댄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4대 선거운동 개혁이 후보자로선 불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