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쿠바의 정권 교체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소요 사태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권 교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에 관해 “혼란을 피하려고 쿠바의 공산 정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쿠바는 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BBC는 쿠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경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선 쿠바의 경제 분야 변화에 만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쿠바의 지도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룻밤 사이의 정권 교체를 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목표는 쿠바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주재 쿠바 수석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항복하게 하려는 강압적 조처를 하려 하지만, 반드시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쿠바에서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경우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등이 발생해 주변국까지 극심한 혼란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쿠바의 장기적인 위기는 쿠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 전체의 이민,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와 같이 대리 세력이 신속히 정권을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제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리아 호세 에스피노사는 “모두가 감옥에 있거나 망명 중”이라며 쿠바 내 야당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를 만났으나, 그가 정부나 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등록 고속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져 4명이 사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쿠바 측의 발표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대상으로 쿠바를 지목하며 전방위적 제재를 단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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