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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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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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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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