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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자사주 살 때 ‘주주 가치’ 표방했던 기업, 팔 때는 ‘성과 보상·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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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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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진칼은 2022년 9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해 43만9989주를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직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전량 처분됐다. 애초 명분과 실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 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약 20%가 매년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실제 소각까지 이행한 기업은 30% 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진칼처럼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목적으로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처분할 때는 임직원 보상이나 자금 확보 등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265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비중은 매해 평균 19~24%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2591개 상장사 가운데 641개사(24.7%), 올해는 연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08개사(19.1%)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세운 명분은 대부분 ‘주주 가치’였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명시됐다. 이에 비해 ‘임직원 성과 보상’은 61건(3.0%), ‘주주 가치 제고·임직원 보상’을 함께 적은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 교환’ 목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처분 목적은 달랐다. 자사주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처분 공시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이어 ‘자금 확보’가 188건(11.3%), ‘교환 사채 발행’이 172건(10.3%), ‘주식 교환’이 81건(4.9%)이었다.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기업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다.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시장 전반의 관행 자체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880개 기업(중복 제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315개사(35.8%)에 그쳤다. 소각량은 전체 취득량(17억673만여주)의 54.6%(9억3263만여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이는 소수 대기업이 대규모 소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소각 참여 기업 315개사 중 상위 15개사가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포함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사주 처분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주주총회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사주 비중이 큰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더스인덱스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처분 방식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만큼,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깜깜이 자사주 활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벤처기업 등 코스닥 신규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정책 발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고 코스닥이 4년 넘게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499조원)이 500조원을 넘기지 못했지만, 장중엔 5.87포인트(0.63%) 오른 937.88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500조원을 웃돌았다.
코스닥 시총은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11개월만에 장중이지만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이날 기준 코스닥 구성종목은 1791개, 상장주식수는 약 530억3000만주로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종목(1510개)과 상장주식수(447억9300만주)는 각각 18.4%, 18.6% 불어났다. 신규기업 진입이 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최근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와 로봇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비엘바이오(15.92%), 레인보우로보틱스(26.5%) 등이 급상승했고, 에코프로(9.58%) 등 이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99% 상승해 코스피 수익률(1.71%)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약 11조원으로 올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로 바닥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주 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869억원)한 국내 주식형 ETF도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 크다.
그러나 들썩이는 투자심리와 달리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매번 일시 효과에 그쳤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모멘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코스닥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 세 차례(2005·2013·2018)나 시도됐지만,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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