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를 포함해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월3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다만 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8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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