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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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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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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오토바이 제조사인 가와사키 모터스,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 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까지 가세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관세가 일단 확정되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힌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 변론 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안을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브스는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당시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환급에 대해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세 정책은 무효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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