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재개…“최저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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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7:14본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다운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1996 레트로 눕시 재킷’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구스다운 80%, 깃털 20%’가 실제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로 확인된 것이 발단이었다. 노스페이스는 전 제품군 전수조사 끝에 13개 품목에서 동일한 오류를 확인했으며, 공식 사과와 함께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 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 등 13개 품목이다.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보온성과 탄성이 뛰어나 ‘프리미엄 소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충전재 구성 비율이 잘못 표기된 것은 소비자 혼란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된 충전재가 ‘리사이클 다운’이었기에 “왜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됐는가”, “리사이클 다운의 품질이 어떤지” 등을 둘러싼 궁금증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 전반이 친환경을 강조하며 다양한 충전재가 등장한 가운데, 현재 패딩 시장에서 쓰이는 주요 충전재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했다.
구스다운은 패딩 충전재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소재다. 거위에서 얻는 솜털과 깃털로 구성되는데, 솜털의 크기와 복원력이 커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보온효과를 내고 가벼우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급 패딩의 대표 재료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가격이 높고 동물복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덕다운은 오리에서 얻는 다운으로, 구스보다 다운 클러스터가 작아 보온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용 패딩으로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공급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대중적인 다운 제품 대부분이 덕다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스보다 냄새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리사이클 다운은 사용하던 침구류나 의류 등에서 재추출한 다운을 다시 가공해 만드는 충전재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 깃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재가공 과정에서 품질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리사이클 다운은 신품 다운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원료 특성상 품질 편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프리미엄 구스다운’과는 가치 체계가 다르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기 실수 이상의 논란으로 번진 핵심 요인이다.
천연 다운 외에도 최근 패딩 시장에서는 고기능 합성 충전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프리마로프트나 신슐레이트 등 미세 섬유 기반의 합성 충전재는 젖었을 때도 보온력을 유지하고 관리가 쉬운 점이 강점이다. 경량성·방수성·복원력 등 기능성을 내세우며 동물성 소재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천연 다운이 가진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필파워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폴리에스터 충전솜 역시 경량 패딩이나 합리적 가격대 제품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다운에 비해 보온성·경량성·압축성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노스페이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소비자가 기대한 충전재의 등급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프리미엄 구스다운’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브랜드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패딩 충전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이 품질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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