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를 271만∼272만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 물량인 225만4077대에다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23만대가량 해외에 선적하리라 보고 이를 더한 추정치다.
지난해 278만2612대보다 2.3∼2.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9년 240만1382대에서 2020년 188만6683대로 감소한 이후 2021년(204만572대), 2022년(230만333대), 2023년(276만6271대) 등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5년 만에 우상향 그래프가 꺾인 것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10월까지 이곳에서 5만3194대를 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까지 확대해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KAMA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환경과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격 부담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반전동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선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11월 현지 판매량이 7만4289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6008대)보다 2% 감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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