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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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4:39본문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영상물 등이 퍼진다는 특성상 유포 초기에 삭제해야 피해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건 초기 빠른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에는 심리적·기술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피해자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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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 민간 삭제지원기관이나 상담기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직접 따로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후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게시판·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상황에 맞춘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장 작성부터 채증, 법정 동행까지 전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역시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부터 삭제 요청, 유통 경로 추적, 반복 유포 모니터링까지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삭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는 삭제·모니터링 과정의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저연령화되면서 ‘어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36.6%, 20대가 32.6%였다. 지난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교사가 인지했을 경우 곧바로 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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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02-815-0382)와 온라인 게시판(8150382.or.kr),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지털성범죄SOS상담’)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서울시 소재 경찰서·검찰·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주민 및 외국인은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하면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드디어 최형우의 삼성행이 공식화됐다.
삼성은 3일 “팀 전력 강화를 위해 타선에 확실한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최형우와의 계약을 마쳤다”며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총액 26억원의 조건으로 최형우의 컴백이 완료됐다”라고 전했다.
최형우는 KBO리그에서 20시즌을 뛰었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 2차 6라운드(48순위) 지명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지만 한차례 방출을 경험한 뒤 재입단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 라이온즈가 4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6년 말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한 최형우는 4년 총액 100억원의 조건으로 KIA로 이적했다. 이후 9시즌을 치른 뒤 이번 계약을 통해 다시 라이온즈로 복귀하게 됐다.
구단은 “최형우의 가세로 구자욱, 르윈 디아즈, 김영웅 등 장타력을 갖춘 기존 좌타라인에 파괴력이 더해질 전망”이라며 “만 42세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최형우의 노하우를 팀 내 젊은 선수들이 배울 수 있기를 구단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 뉴욕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뉴욕에 가겠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은 유엔본부 소재지여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은 ICC 체포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이다. 앞서 ICC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지난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출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오히려 ICC 판·검사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체포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마음을 바꿔 ‘우리(이스라엘)가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대화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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