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다음날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김 여사에게 이른바 ‘금품수수 3종’ 의혹을 캐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종,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는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약 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된 뒤 모든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는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 요인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조사에서 빠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변호인단에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11일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1일 조사에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룰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날과 11일 조사에서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추가 소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아직 김 여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5일 김 의원의 아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이른바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66곳 중 57곳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수거가 단 하루도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약을 한 민간업체(소각장)가 파업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른 업체를 구하는 동안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태국 학생들이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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