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 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요인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투리얼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펀드’의 전액 손실이 확정 나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에게 900억원가량 판매됐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올해에만 국회 및 정부 해킹 대응기관 퇴직 공무원을 28명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쿠팡에 재취업한 정부기관 공무원은 62명으로, 국내 e커머스 중 가장 큰 규모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내실 경영보다는 대관 조직을 동원해 로비와 규제 회피 등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해킹 사건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의 e커머스 기업 재취업 현황’을 보면, 올해 해킹 대응 정부기관 퇴직 공무원 2명과 국회 퇴직 공무원 26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해킹 대응 정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다.
조사 기간을 2020년부터 올해까지인 최근 6년으로 넓히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정부 기관 인력은 총 62명이었다. 쿠팡이 매년 관련 인력을 꾸준히 영입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이 영입한 퇴직 공무원 수는 다른 e커머스 기업보다 월등히 많다. 같은 기간 국내 6대(거래액 기준) e커머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07명(국회 82명, 해킹 대응 기관 25명)으로, 이 중 57.9%가 쿠팡에 재취업한 것이다.
쿠팡 외에는 카카오 23명,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11명, 네이버 9명, 신세계그룹(G마켓·SSG닷컴·옥션) 2명이었다.
강 의원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는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며 “쿠팡은 즉시 경영방침을 전면 수정하고 보안·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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