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등의 수식어가 수시로 따라다닌다. 정부가 2011년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0년 넘게 지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사회복지 분야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으로 꼽힌다.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한 주 평균 38시간30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평균 241만원을 수령했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28.7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143만원을 받았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307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평균과 비교해 80%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사회복지사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은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정규...
프랑스 극우파 지도자이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즉시 박탈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르펜 의원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 외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질서의 큰 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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