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공범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차 주포 김모씨,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민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액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을 담은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민씨는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권 전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금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방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이날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경기 남부 제외)과 강원 영서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1㎜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5㎜ 안팎, 광주·전남 5∼1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이다. 제주도는 16일까지 10∼50㎜의 비가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4.2도, 인천 14.6도, 수원 13.1도, 춘천 10.6도, 강릉 13.7도, 청주 13.7도, 대전 12.6도, 전주 1...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현재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를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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