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NYT는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부통령 후보로 점쳐졌던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1971년생인 루비오 의원은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약 10년간 의원 생활을 했으며, 2010년에는 첫 연방 상원의원 도전에 성공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쿠바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바텐더 아버지와 호텔 청소부 어머니를 둔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워 상원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고, 강경 보수 ‘티파티’ 운동에 힘입어 당선됐다.그는 한때 ‘공화당의 미래’로 떠오르며 2016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 등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밀리며 중도 사퇴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트럼프 당...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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