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곳 가운데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곳이다.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랙)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가 많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밀집해 있다. 불이 난 뒤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부는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된다.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ㆍ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한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비상구·피난통로 시인성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용량·살수 밀도 등 기준을 강화해 화재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성능위주설계를 거쳐야 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전문가까지 불러 의총 왜 했나”…여당 내서도 ‘황당’ 반응일반 형사 사건 처리 위험성 공감‘예외적 허용’ 논의 진행 중 발표24일 의총서 당내 이견 조율할 듯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3일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 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형소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위·십이지장에 생기는 소화성궤양은 그동안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알려졌지만 남녀 환자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으며, 사망률은 여성 환자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료지침에 고령 여성의 질환 위험에 대한 공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병욱 교수,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방창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소화성궤양의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 68편을 종합해 국제학술지 ‘거트 앤드 리버(Gut and Liver)’에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소화성궤양의 발생과 합병증, 약물 반응 등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를 분석했다.
소화성궤양은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깊게 헐어 상처가 생긴 질환으로, 심하면 피가 나고 구멍(천공)이 뚫리는 상태까지 악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중증 합병증의 위험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도 현재까지의 위험평가에선 이런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연구 결과, 과거엔 약 2대 1 비율로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나 최근 약 1.1~1.3대 1 수준으로 남녀 간 차이가 좁혀진 양상이 확인됐다. 일부 국내 자료에서는 80세 이상 여성의 출혈성 소화성궤양 발생률이 같은 연령대 남성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사망률은 여성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질환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을 보면 출혈성 소화성궤양(여성 3.20%, 남성 1.83%)과 천공성 소화성궤양(여성 10.03%, 남성 2.03%) 모두 여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질환 발생 비율 및 사망률 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고령 여성에게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에스트로겐은 위와 십이지장 점막의 방어 기능을 돕는데, 월경이 완전히 끝나고 고령층이 될수록 분비가 줄면서 보호 효과가 사라져 소화성궤양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수술 때문에 조기에 월경이 완료된 경우 월경을 반복하는 동일 연령대보다 소화성궤양 위험이 38%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절질환 등으로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물 사용이 늘어나는 점도 연관이 깊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65세 이상 소염진통제 사용자 중 여성 비율은 75%에 달한다. 소염진통제 복용 시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더해 동반질환과 약물 노출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여성 환자의 위험도를 높였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소화성궤양을 포함해 위장 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 진료지침 13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호르몬 상태를 공식적인 위험평가에 포함한 지침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치료 지침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교수는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고령 여성이 높은 중증 진행 및 사망 위험에 노출돼있는 만큼,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등 위장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함께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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