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교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부방을 운영하던 B씨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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