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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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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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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썼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글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한 상황을 두고는 “외교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종의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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